제주 제2공항 보완 용역 완료 눈앞 '촉각'
입력 : 2022. 06. 27(월) 23:29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국토부 용역 결과 도출 시기 내달 10일쯤 전망
1일 출범하는 오영훈 제주도정 첫 시험대 될 듯
1일 출범하는 오영훈 제주도정 첫 시험대 될 듯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내달 10일 이전에 운명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이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최종검토회 등을 거쳐 열흘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검토회 등을 거쳐 7월 10일 이전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이번 용역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고,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 검토 ▶ 주요 항목 반려사유 해소 가능성 검토, 환경부 반려사유 보완이 가능할 경우 방향성 제시 및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보완·재보완) 보완 방향성 검토다. 세부적으로는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등과 관련해 보완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용역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결론나면 국토부는 수정보완해야 할 것들을 보완해 본안을 제출, 환경부와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게 된다. 당장 제2공항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협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대로 검토용역 결과 보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전망이다. 성산 지역이 제2공항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미여서 사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번 용역 결과는 정치적으로도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중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분야의 세부실천 과제 중 하나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두 달 만에 달성되느냐 좌초되느냐를 결정짓는 사안이기도 해서다.
아울러 이번 용역 결과가 내달 1일 오영훈 도정 출범 직후 도출되는 만큼 민선 8기 새 도정에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무엇이든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도내 찬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이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최종검토회 등을 거쳐 열흘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이번 용역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고,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 검토 ▶ 주요 항목 반려사유 해소 가능성 검토, 환경부 반려사유 보완이 가능할 경우 방향성 제시 및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보완·재보완) 보완 방향성 검토다. 세부적으로는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등과 관련해 보완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용역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결론나면 국토부는 수정보완해야 할 것들을 보완해 본안을 제출, 환경부와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게 된다. 당장 제2공항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협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대로 검토용역 결과 보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전망이다. 성산 지역이 제2공항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미여서 사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번 용역 결과는 정치적으로도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중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분야의 세부실천 과제 중 하나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두 달 만에 달성되느냐 좌초되느냐를 결정짓는 사안이기도 해서다.
아울러 이번 용역 결과가 내달 1일 오영훈 도정 출범 직후 도출되는 만큼 민선 8기 새 도정에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무엇이든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도내 찬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오영훈 제주도정 과제②] 찬반갈등 7년 제2공항 결론낼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