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중대재해 수사… 엄정 처벌하라"
입력 : 2022. 06. 29(수) 14:38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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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
"경영책임자 기소 없어…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경영책임자 기소 없어… 엄정한 법 집행 촉구"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도영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중대재해 1호 사업장인 삼표 최고 책임자와 제주지역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원인에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꼬리 자르기 처벌이 있었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 위반이 명백한 중대재해 1호 사업장인 삼표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마다 2400명이 죽어 나갔지만 기소와 처벌이 되는 건수는 320건 내외에 불과했고 사건 전체에 대한 불기소·무혐의가 판을 치고 말단 관리자인 노동자만 처벌해 왔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기술적 대응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표산업은 2021년 사망 2건 등 반복적인 산재사망이 발생했고 대표이사는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시했다"며 "검찰은 대표이사와 회장을 즉각 구속 기소하고 엄정 수사와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2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현장 중대재해를 시작으로 공사현장과 호텔 등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없이는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제주지검이 엄정한 법 집행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원인에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꼬리 자르기 처벌이 있었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 위반이 명백한 중대재해 1호 사업장인 삼표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표산업은 2021년 사망 2건 등 반복적인 산재사망이 발생했고 대표이사는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시했다"며 "검찰은 대표이사와 회장을 즉각 구속 기소하고 엄정 수사와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2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현장 중대재해를 시작으로 공사현장과 호텔 등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없이는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제주지검이 엄정한 법 집행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