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인수위 "민선7기 제주도정 현안 대응력 낙제점"
입력 : 2022. 06. 29(수) 17:1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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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당선인 인수위 29일 제주도 업무보고 종합평가
재밋섬 활용방안 시급..MICE복합시설 전면 재검토 필요
민선 7기 제주도정 현안 대응력 낙제점 갈등·우려 조성
재밋섬 활용방안 시급..MICE복합시설 전면 재검토 필요
민선 7기 제주도정 현안 대응력 낙제점 갈등·우려 조성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그래픽= 한라일보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선결 과제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재밋섬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의 총체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이하 미래준비위)는 제주도청 실·국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미래준비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 제주문화예술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소유권을 취득한 재밋섬 건물도 활용방안 미수립과 설계 및 리모델링 예산(72억원 추산) 미확보 등의 문제 선결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사업 모두 난제에 빠진 상황으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중 도비 360억원과 자부담 153억원 가운데 자부담 투자 여력이 없는 등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 밖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제주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등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래준비위는 이번 평가에서 민선7기 제주도정의 현안 대응력에 낙제점을 줬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는데도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제주도가 감귤원 폐원 농가에게 권장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참여 농가의 세금 부담 급증 피해와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사업은 지선·간선 노선 조정안과 사업 효과 및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기존 수립된 계획 내용과 달리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를 낳는가 하면, 지하수 오염저감 대책은 부서 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민선 7기 도정의 추진 의지만을 반영한 행정 수행에만 급급했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과 물류비 국비 지원, 관광진흥기금 고갈 해법,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부세 추가 확보 등의 핵심 현안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보다는 단순한 대정부 건의에 그치면서 해결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미래준비위는 이 같은 업무보고 결과를 오영훈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조직 문화 개선과 현안 대응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제2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이하 미래준비위)는 제주도청 실·국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사업 모두 난제에 빠진 상황으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중 도비 360억원과 자부담 153억원 가운데 자부담 투자 여력이 없는 등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 밖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제주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등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래준비위는 이번 평가에서 민선7기 제주도정의 현안 대응력에 낙제점을 줬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는데도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제주도가 감귤원 폐원 농가에게 권장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참여 농가의 세금 부담 급증 피해와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사업은 지선·간선 노선 조정안과 사업 효과 및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기존 수립된 계획 내용과 달리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를 낳는가 하면, 지하수 오염저감 대책은 부서 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민선 7기 도정의 추진 의지만을 반영한 행정 수행에만 급급했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과 물류비 국비 지원, 관광진흥기금 고갈 해법,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부세 추가 확보 등의 핵심 현안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보다는 단순한 대정부 건의에 그치면서 해결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미래준비위는 이 같은 업무보고 결과를 오영훈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조직 문화 개선과 현안 대응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