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정주민 연말 사면·복권 ‘통 큰’ 결정을
입력 : 2022. 12. 0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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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가 연말 연시 지역사회 화두로 다시 등장했다. 200명 넘는 강정주민이 여전히 범법자로 남겨진 채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상당수 도민들이 특별사면의 간절함에 지쳐갈 정도다. 도가 그간 수십 차례 건의를 해왔고, 전·현직 대통령도 적극 검토를 밝혀 온 만큼 정부차원 통 큰 결정을 계속 미룰 순 없다.
도는 최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다 사법처리된 강정주민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정부부처, 여·야당 등에 전달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건의문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민통합이 강정서 시작되도록 연말연시 강정주민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새 정부들어 처음 단행된 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때도 대정부 건의문을 냈지만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는 도에서 그간 40회에 걸쳐 사회통합과 주민 명예회복 차원서 건의했지만 불과 4차례 41명만 이뤄졌고, 나머지 212명에 대해선 '묵묵부답'인 상태다.
정부는 더 이상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에 우유부단하거나 '장기 과제'로 여겨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강정 방문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 나가도록 중앙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과거 정부도 강정주민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를 당혹케 해 온 실정이다. 강정주민 문제가 연말 특별사면에 통 크게 풀려야 제주와 국가 전체에 국민통합과 평화의 기운도 충만해 질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에 우유부단하거나 '장기 과제'로 여겨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강정 방문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 나가도록 중앙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과거 정부도 강정주민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를 당혹케 해 온 실정이다. 강정주민 문제가 연말 특별사면에 통 크게 풀려야 제주와 국가 전체에 국민통합과 평화의 기운도 충만해 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