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조대 미불용지 보상, 근본대책 세워야
입력 : 2022. 12. 0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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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미불용지 보상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불용지 보상비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청에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전담팀 회의를 열어 보상금 현실화, 재정부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6년 10월 도내 미불용지 전수조사 결과 9만1147필지(1151만8000㎡)로 나타났다. 보상금은 공시지가 기준 1조2700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최근 땅값 상승으로 실제 보상비는 2조5000억원이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4년까지 3년동안 929억원을 확보해 소송패소 토지와 보상금 청구 토지에 대해 보상비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미불용지 보상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매년 땅값이 뛰면서 미불용지 보상비가 불과 5년만에 갑절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미불용지 보상금도 그때그때 지급하기 일쑤다. 소송패소 토지와 보상이 청구된 토지에 대해 우선 보상을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토지주가 보상을 신청해도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토지주들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미불용지 보상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매년 땅값이 뛰면서 미불용지 보상비가 불과 5년만에 갑절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미불용지 보상금도 그때그때 지급하기 일쑤다. 소송패소 토지와 보상이 청구된 토지에 대해 우선 보상을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토지주가 보상을 신청해도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토지주들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