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행정시 시민만족도 개선 위한 예산 편성 '미흡'
입력 : 2022. 12. 08(목) 17:4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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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8일 3차 회의 열고 양 행정시 통합 심사
한권 의원 "만족도 낮은 부분에 정책적 투자 실행돼야"
한권 의원 "만족도 낮은 부분에 정책적 투자 실행돼야"
한권 의원.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양 행정시의 시민만족도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시민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제주시 68.7점, 서귀포시 68.6점에 불과하다"면서 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한권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는 '시민 정책 체감도 조사'를, 서귀포시는 '시민정책 만족도 평가'를 실시 중이며, 2023년 예산안에도 이를 위한 예산으로 각각 22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기준 평가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68.7점, 서귀포시 68.6점이다.
이에 한 의원은 "양 행정시 모두 70점 미만으로 시민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지 않고 각 분야별 점수를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면서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지만 양 행정시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2021~2023년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제주시 8.8%, 서귀포시 6.8%에 비해 오히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행정자치 분야의 점수가 6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일선의 대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정원조정 등 조직 운영 계획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의 경우 경제산업 분야의 점수가 64.47점으로 가장 낮은데, 2021~2023년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서귀포시는 23.4% 감소하는 반면, 제주시는 46.8%로 증가하는 등 매우 대조적인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민들의 삶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야 및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계획되고 실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예산 증가율 등을 볼 때, 이러한 재정투자계획 마련이 미흡한 등 재정운용역량이 우려스럽다면서 "양 행정시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안 대비 단순히 증액하는 것이 아닌, 시정의 재정 운용 정책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설계와 함께 법인격 부여 등이 논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시민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제주시 68.7점, 서귀포시 68.6점에 불과하다"면서 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한 의원은 "양 행정시 모두 70점 미만으로 시민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지 않고 각 분야별 점수를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면서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지만 양 행정시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2021~2023년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제주시 8.8%, 서귀포시 6.8%에 비해 오히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행정자치 분야의 점수가 6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일선의 대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정원조정 등 조직 운영 계획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의 경우 경제산업 분야의 점수가 64.47점으로 가장 낮은데, 2021~2023년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서귀포시는 23.4% 감소하는 반면, 제주시는 46.8%로 증가하는 등 매우 대조적인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민들의 삶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야 및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계획되고 실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예산 증가율 등을 볼 때, 이러한 재정투자계획 마련이 미흡한 등 재정운용역량이 우려스럽다면서 "양 행정시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안 대비 단순히 증액하는 것이 아닌, 시정의 재정 운용 정책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설계와 함께 법인격 부여 등이 논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