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들어 두번째 기소…남은 수사 줄줄이
입력 : 2023. 03. 22(수) 11:36수정 : 2023. 03. 22(수) 11:44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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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다시 기소
검찰 '428억 약정, 쌍방울 대북송금' 등도 수사중
검찰 '428억 약정, 쌍방울 대북송금' 등도 수사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기소다.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428억원 뇌물 약정설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 아직 줄줄이 남은 탓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 428억 약정, 대선자금 8억, '50억 클럽' 수사 계속
이 대표 기소로 대장동 본류 수사를 마무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428억원 약정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측'에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의혹을 이 대표가 배임 행위를 하기로 한 '동기' 중 하나로 본다.
이 대표가 428억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고 개발 사업의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428억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구하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규명이 필요한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민간업자들이 검은 공생 관계를 맺고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게 실제 로비 자금이 건네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결과는 경우에 따라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수사 본격화…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도
중앙지검은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중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2015년 성남시는 한꺼번에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올렸고 이 업체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 3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당시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한 덕분에 성남시가 이례적인 용도 변경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줄거리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통했다고 한다.
사업이 추진되던 1년여간 이 대표 최측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대표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며 로비 의혹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중앙지검의 수사선상에 있다.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며 분당구 정자동 부지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업무·상업용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된 탓에 6차례 유찰됐다.
이후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는데 성남시가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 수원지검, 쌍방울 수사 속도…성남지청, 정자동 특혜의혹 수사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당초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로 500만달러를,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용 대납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관련 편의나 특혜를 제공받거나 약속받았는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428억원 뇌물 약정설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 아직 줄줄이 남은 탓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 기소로 대장동 본류 수사를 마무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428억원 약정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측'에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의혹을 이 대표가 배임 행위를 하기로 한 '동기' 중 하나로 본다.
이 대표가 428억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고 개발 사업의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428억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구하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규명이 필요한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민간업자들이 검은 공생 관계를 맺고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게 실제 로비 자금이 건네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결과는 경우에 따라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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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일 당시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중앙지검은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중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2015년 성남시는 한꺼번에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올렸고 이 업체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 3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당시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한 덕분에 성남시가 이례적인 용도 변경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줄거리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통했다고 한다.
사업이 추진되던 1년여간 이 대표 최측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대표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며 로비 의혹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중앙지검의 수사선상에 있다.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며 분당구 정자동 부지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업무·상업용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된 탓에 6차례 유찰됐다.
이후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는데 성남시가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 수원지검, 쌍방울 수사 속도…성남지청, 정자동 특혜의혹 수사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당초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로 500만달러를,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용 대납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관련 편의나 특혜를 제공받거나 약속받았는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