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갈등' 제주도의회 본회의 또 오후 6시 연기
입력 : 2023. 05. 19(금) 15:01수정 : 2023. 05. 20(토) 00:5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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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430억원 삭감 규모 놓고 본회의 당일까지도 합의 실패
도의회 "절차적 정당성 보완 뒤 6~7월 2차 추경 필요성" 제기
도의회 "절차적 정당성 보완 뒤 6~7월 2차 추경 필요성" 제기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청 2년차 첫 추경예산안을 두고 제주자치도와 의회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또다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후 6시로 연기됐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8일 오후부터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가 추경 예산안을 통해 증액한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원을 삭감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작심한 듯 대규모 삭감을 감행하자 제주자치도가 김희현 정무부지사 등 정무 라인을 총동원, 삭감 예산 되살리기에 나섰지만 19일 오후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150억원(과 아동체험활동비 예산(53억원), 그리고 제주대버스회차지 신규 토지 매입 예산(88억원) 등에 대해 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회는 집행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심사보류한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것은 철저히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서 일부 증액사업에 대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제동이나 집행부측의 준비 부실과 사전 설명 미흡에다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면도 민생예산 기조에 어긋나는 예산을 다수 편성한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오전 12시에 회의를 열고 계수조정 방향을 논의했으나 집행부와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는 오후 4시로 1차 연기된 후 또 오후 6시로 연기됐다.
일부에서 제주자치도가 계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상임위원회 삭감규모를 유지하고 증액없이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본회의에 넘긴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물밑 협의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제주자치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메달리는지 모르겠다"며 "1차 추경에선 추경안의 목적대로 민생위주의 사업을 통과시키고 절차적 문제를 회복한 후 6월이나 7월에 2차 추경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8일 오후부터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작심한 듯 대규모 삭감을 감행하자 제주자치도가 김희현 정무부지사 등 정무 라인을 총동원, 삭감 예산 되살리기에 나섰지만 19일 오후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150억원(과 아동체험활동비 예산(53억원), 그리고 제주대버스회차지 신규 토지 매입 예산(88억원) 등에 대해 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회는 집행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심사보류한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것은 철저히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서 일부 증액사업에 대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제동이나 집행부측의 준비 부실과 사전 설명 미흡에다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면도 민생예산 기조에 어긋나는 예산을 다수 편성한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오전 12시에 회의를 열고 계수조정 방향을 논의했으나 집행부와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는 오후 4시로 1차 연기된 후 또 오후 6시로 연기됐다.
일부에서 제주자치도가 계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상임위원회 삭감규모를 유지하고 증액없이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본회의에 넘긴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물밑 협의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제주자치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메달리는지 모르겠다"며 "1차 추경에선 추경안의 목적대로 민생위주의 사업을 통과시키고 절차적 문제를 회복한 후 6월이나 7월에 2차 추경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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