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여전한데.."문재인 정부, 강정마을 시위 영웅화" 파문
입력 : 2023. 05. 24(수) 10:44수정 : 2023. 05. 25(목) 14:0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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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서 발언
"강정마을 시위 당시 공권력 폭행 불구 구상금 포기, 사면, 영웅시"
"강정마을 시위 당시 공권력 폭행 불구 구상금 포기, 사면, 영웅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집회 시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시위자들을 영웅화했다"고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 강정마을 갈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치유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당에서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연이어 사면시키고 오히려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일이 빈번했다"며 "제주도 강정마을 시위 당시 공권력에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한 시위대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시위대에게 청구된 34억원의 구상금을 포기시키고 41명의 범죄자들을 사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과거 그들의 전 정부이던 노무현 정부 당시 결정된 사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방해한 자들을 영웅시시키고 복권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내야 할 때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불법집회 재발방지 대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반대 시위로 지연돼 손실을 입었다며 시위 참가자 116명(마을주민 31명 포함)과 단체 5곳에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사회적 논란이 됐고, 문재인 정부는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보냈다. 이후 이 조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구상권 청구는 철회됐다. 이후 정부와 제주도는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2월 20대 대선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때 "강정마을을 정쟁이 아닌 치유와 통합, 평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바꾸겠다"며 "제주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윤 대통령 밝혔던 '치유와 통합'의지와는 결이 다른 셈이다.
여당 의원들의 제주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주4·3 김일성 지령설'을 주장한 뒤 논란이 되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 윤리위 징계까지 받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연이어 사면시키고 오히려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일이 빈번했다"며 "제주도 강정마을 시위 당시 공권력에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한 시위대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시위대에게 청구된 34억원의 구상금을 포기시키고 41명의 범죄자들을 사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과거 그들의 전 정부이던 노무현 정부 당시 결정된 사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방해한 자들을 영웅시시키고 복권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내야 할 때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불법집회 재발방지 대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반대 시위로 지연돼 손실을 입었다며 시위 참가자 116명(마을주민 31명 포함)과 단체 5곳에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사회적 논란이 됐고, 문재인 정부는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보냈다. 이후 이 조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구상권 청구는 철회됐다. 이후 정부와 제주도는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2월 20대 대선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때 "강정마을을 정쟁이 아닌 치유와 통합, 평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바꾸겠다"며 "제주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윤 대통령 밝혔던 '치유와 통합'의지와는 결이 다른 셈이다.
여당 의원들의 제주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주4·3 김일성 지령설'을 주장한 뒤 논란이 되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 윤리위 징계까지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