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출신이 취약층 일자리까지 꿰차나
입력 : 2022. 06. 21(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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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대체로 장애인·한부모 가정·노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바로 이런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해 행정에서 시행하는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기간제 근로가 일부 퇴직 공무원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씁쓸하다.
제주시는 가로환경 정비·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등 생활환경 분야에 55세 이상 장·노년층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다. 근무조건과 보수는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주 5일·1일 8시간'에 200여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에 참여해 눈총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아닌 매달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는 공직 출신들이 자리를 꿰차면서다. 이 때문에 정작 취약계층은 떨어지고 퇴직 공무원은 합격하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고 있다.
한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제주시의 해명이 더 가관이다. 공공근로와 달리 기간제는 지원자의 직업이나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시의 설명대로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뽑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렇다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무런 기준없이 채용할 수 있다면 굳이 '취약계층'을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뛰어든 전직 공무원이나 이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행정이 똑같아 실망스럽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제주시는 가로환경 정비·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등 생활환경 분야에 55세 이상 장·노년층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다. 근무조건과 보수는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주 5일·1일 8시간'에 200여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에 참여해 눈총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아닌 매달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는 공직 출신들이 자리를 꿰차면서다. 이 때문에 정작 취약계층은 떨어지고 퇴직 공무원은 합격하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