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강병삼' 오영훈 지사 선택만 남았다
입력 : 2022. 08. 20(토) 17:0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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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사실상 '부적격' 판정
임명 강행-후보자 재지명 주말 고심 결과 주목
임명 강행-후보자 재지명 주말 고심 결과 주목
민선 8기 첫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오영훈 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19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는 사실상 '부적격',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는 결론은 없지만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받은 오영훈 지사는 행정시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양 행정시장의 임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병삼 후보자로 인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사청문특위는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해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영훈 지사에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강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도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오영훈 지사의 선택으로 돌렸다.
오영훈 지사의 선택지는 강병삼·이종우 후보자의 임명, 제주시장 후보 재지명 등 두 가지다.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은 이종우 후보자는 시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간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병삼 후보자로 인해 임명이 늦어질 수도 있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회-시민단체 반발 고립무원 빠질 수도
문제는 오 지사가 고심 끝에 강병삼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다. 제주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고 오영훈 도정의 첫 행정시장이라는 점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배려를 했음에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출범 초기 형성된 '협치' 분위기가 어그러지고 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등에도 '빨간 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 김경학 의장은 이미 '답정너' 기초지자체는 안된다고 경고를 보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까지 강 후보자와 이종우 후보자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상태인 만큼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오 지사는 혁신 이미지도 까먹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재지명 가능성 있지만 '변화 아이콘' 찾기 쉽지 않을 듯
오 지사쪽 분위기는 임명 강행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보자 재지명 가능성도 있다.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임기 초기인 만큼 깨끗이 사과하고 후보 재지명을 통해 당초 오 지사가 강병삼 후보자를 통해 의도했던 '변화와 혁신' 의지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후보를 재지명 할 경우 재공모와 인사청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제주시의 행정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면서 생기는 '낙인'효과로 인해 후보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청문회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기존 도의원 출신 정치인이나 퇴직 고위 공무원이 낙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선8기 첫 시도지사 업무능력평가에서 득표율을 밑도는 수치를 받은 오영훈 지사가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19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는 사실상 '부적격',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는 결론은 없지만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특위는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해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영훈 지사에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강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도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오영훈 지사의 선택으로 돌렸다.
오영훈 지사의 선택지는 강병삼·이종우 후보자의 임명, 제주시장 후보 재지명 등 두 가지다.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은 이종우 후보자는 시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간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병삼 후보자로 인해 임명이 늦어질 수도 있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회-시민단체 반발 고립무원 빠질 수도
문제는 오 지사가 고심 끝에 강병삼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다. 제주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고 오영훈 도정의 첫 행정시장이라는 점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배려를 했음에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출범 초기 형성된 '협치' 분위기가 어그러지고 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등에도 '빨간 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 김경학 의장은 이미 '답정너' 기초지자체는 안된다고 경고를 보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까지 강 후보자와 이종우 후보자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상태인 만큼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오 지사는 혁신 이미지도 까먹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재지명 가능성 있지만 '변화 아이콘' 찾기 쉽지 않을 듯
오 지사쪽 분위기는 임명 강행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보자 재지명 가능성도 있다.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임기 초기인 만큼 깨끗이 사과하고 후보 재지명을 통해 당초 오 지사가 강병삼 후보자를 통해 의도했던 '변화와 혁신' 의지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후보를 재지명 할 경우 재공모와 인사청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제주시의 행정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면서 생기는 '낙인'효과로 인해 후보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청문회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기존 도의원 출신 정치인이나 퇴직 고위 공무원이 낙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선8기 첫 시도지사 업무능력평가에서 득표율을 밑도는 수치를 받은 오영훈 지사가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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