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14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하라"
입력 : 2022. 10. 05(수) 14:3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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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 출자·출연기관 방만 경영..제주도 지도·감독 등 도마
제주 출자·출연기관 방만 경영..제주도 지도·감독 등 도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매해 반복되는 제주도 14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논란 등의 원인이 제주도 행정부의 안일한 지도감독에 있다며 경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 의원은 "인구 대비로 보면 제주도가 전국에서 출자출연기관이 가장 많은데 부실 경영, 만성 적자 꼬리표를 아지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매해 지적받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며 도내 14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실태와 집행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또 "행정이 출자출연기관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경영평가인데, 매해 해이해지고 있다"며 "행정에서 책임 경영 또는 강력한 구조조정 등 적극적 동기부여를 기관에 제공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평가 성적표에 대해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 연봉 책정 외 기관장 인사 조치 등에 대한 근거 마련도 지침에 넣을 필요가 있다"며 "차기년도 출연금 예산에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기관이 긴장을 하고 경영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경영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더 강력한 연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역시 "출자출연기관 평가 결과 기관 평가, 기관 평가에 있어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도시자가 갖고 있기 떄문에 도지사의 인사능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영훈 도정의 인사가 전문 경영인이 아닌 측근 인사, 보은 인사로 이뤄지고 있고 기관장의 책임 경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 문제가 있어 회의를 소집한 뒤 기관 별로 경영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내부적으로 경영평가가 관대한 경향이 있었고, 경영평가 관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경영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또 "행정이 출자출연기관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경영평가인데, 매해 해이해지고 있다"며 "행정에서 책임 경영 또는 강력한 구조조정 등 적극적 동기부여를 기관에 제공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평가 성적표에 대해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 연봉 책정 외 기관장 인사 조치 등에 대한 근거 마련도 지침에 넣을 필요가 있다"며 "차기년도 출연금 예산에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기관이 긴장을 하고 경영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경영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더 강력한 연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역시 "출자출연기관 평가 결과 기관 평가, 기관 평가에 있어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도시자가 갖고 있기 떄문에 도지사의 인사능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영훈 도정의 인사가 전문 경영인이 아닌 측근 인사, 보은 인사로 이뤄지고 있고 기관장의 책임 경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 문제가 있어 회의를 소집한 뒤 기관 별로 경영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내부적으로 경영평가가 관대한 경향이 있었고, 경영평가 관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경영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