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 첫 단추부터 '비공개'
입력 : 2023. 02. 02(목) 17:3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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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올해 11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안 모형 및 주민투표안 마련 계획
용역 첫 회의부터 밀실 추진.. "답정너 아니냐" 논란 자초 비판도
올해 11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안 모형 및 주민투표안 마련 계획
용역 첫 회의부터 밀실 추진.. "답정너 아니냐" 논란 자초 비판도
지난해 8월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위 1차회의.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에 새롭게 적용할 행정체제 개편안 모형을 마련하고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을 수행할 용역이 본격 시작됐다. 다만 용역의 첫 단계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며 향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위원 및 행정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이 용역에는 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되며 용역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도입 방안, 주민투표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주)한국리서치,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행정체제 도입안을 내놓는다. 오는 10월에는 최종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을 수렴하고 11월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및 주민투표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용역의 첫 단추인 착수보고회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방침으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용역'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구진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향후 과업 수행 계획의 큰 틀과 방향을 명시한 착수보고 설명 자료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 행개위원장의 인사말까지 공개된 후 언론 관계자 등 일반인의 입장은 사실상 차단됐다.
앞서 도민사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날 열린 제주도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측은 "연구용역과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제주도는 행사 종료 이후 보도자료를 내 "(보고회에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접근, 논리적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개위 위원 등에서 착수보고회 내용이 확정된게 아닌 만큼 보고회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추진 방향이 확정된 착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며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위원 및 행정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행정체제 도입안을 내놓는다. 오는 10월에는 최종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을 수렴하고 11월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및 주민투표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용역의 첫 단추인 착수보고회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방침으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용역'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구진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향후 과업 수행 계획의 큰 틀과 방향을 명시한 착수보고 설명 자료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 행개위원장의 인사말까지 공개된 후 언론 관계자 등 일반인의 입장은 사실상 차단됐다.
앞서 도민사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날 열린 제주도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측은 "연구용역과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제주도는 행사 종료 이후 보도자료를 내 "(보고회에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접근, 논리적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개위 위원 등에서 착수보고회 내용이 확정된게 아닌 만큼 보고회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추진 방향이 확정된 착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며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