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지위 확보, 국민적 공감이 최대 과제"
입력 : 2023. 05. 16(화) 00:19수정 : 2023. 05. 16(화) 15:4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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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 개최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넘어서는 국민적인 공감과 정치권 전반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한 뒤 대국민 공론화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헌법에 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홍 교수는 "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 절차로서 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며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헌법적 근거 마련은 전체 국민의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다른 지역과 차별한다는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개헌 노력과 함께 동시에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병행할 것도 주문했다.
홍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돼있는데,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에 미흡한 정도의 자치권이 부여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후발 주자격인 다른 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기존 제주도에서 제시해온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시하는 방법 대신 헌법에는 특별자치의 근거 정도를 두고, 나머지는 개별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 특별자치도와 공동의 협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공감을 드러냈다.
오 지사는 축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보는 특별자치도 후발 주자인 강원과 전북은 물론 모든 지자체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면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우리가 맏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의 완성은 제주에서 시작된다는 전제하에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한 뒤 대국민 공론화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홍 교수는 "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 절차로서 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며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헌법적 근거 마련은 전체 국민의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다른 지역과 차별한다는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개헌 노력과 함께 동시에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병행할 것도 주문했다.
홍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돼있는데,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에 미흡한 정도의 자치권이 부여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후발 주자격인 다른 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기존 제주도에서 제시해온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시하는 방법 대신 헌법에는 특별자치의 근거 정도를 두고, 나머지는 개별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 특별자치도와 공동의 협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공감을 드러냈다.
오 지사는 축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보는 특별자치도 후발 주자인 강원과 전북은 물론 모든 지자체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면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우리가 맏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의 완성은 제주에서 시작된다는 전제하에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