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제주도 입장정리 일정 미뤄지나
입력 : 2023. 05. 23(화) 17:47수정 : 2023. 05. 25(목) 09:4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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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달 6월 중순쯤 국토부에 의견 전달 계획
반대측 주민투표 요구에 따라 검토 등으로 지연
반대측 주민투표 요구에 따라 검토 등으로 지연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면담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면서 향후 제주도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더불어 반대 단체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동검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토부에 전달할 제주도의 입장 정리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3일 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에게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월 28일부터 50일간 제주시청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만306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1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지방자치 시대, 주민주권의 시대에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중앙정부의 몇몇 관료가 마음대로 결정하게 둘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검증에 나서달라"면서 "검증과 검토의 절차가 끝날때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도지사의 의견 제출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만난 자리에서 "찬·반 양 측의 입장이 전달되도록 국토부에 전달할 때 똑같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제주도는 이달말 의견수렴 기간을 끝으로 입장을 정리해 6월 중순쯤 국토부에 찬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투표 건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동검증에 대한 요청에 따라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입장 정리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주민투표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는 등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해 국토부에 건의해도 국토부에서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주민투표 건의를 수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반대측의 제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제주도가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도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이달말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순쯤 국토부에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주민투표 검토 등으로 당초 계획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민의견 수렴기간이 끝나면 다음 로드맵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3일 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에게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날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1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지방자치 시대, 주민주권의 시대에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중앙정부의 몇몇 관료가 마음대로 결정하게 둘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검증에 나서달라"면서 "검증과 검토의 절차가 끝날때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도지사의 의견 제출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만난 자리에서 "찬·반 양 측의 입장이 전달되도록 국토부에 전달할 때 똑같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제주도는 이달말 의견수렴 기간을 끝으로 입장을 정리해 6월 중순쯤 국토부에 찬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투표 건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동검증에 대한 요청에 따라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입장 정리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주민투표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는 등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해 국토부에 건의해도 국토부에서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주민투표 건의를 수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반대측의 제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제주도가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도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이달말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순쯤 국토부에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주민투표 검토 등으로 당초 계획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민의견 수렴기간이 끝나면 다음 로드맵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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