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료 공백사태 근본 원인 공공의료 부실 탓"
입력 : 2024. 03. 27(수) 21:47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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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7일 "의료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의료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사 수 확대 이외에 어떠한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며 "2022년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수, 의사 인력도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정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사 수 확대 이외에 어떠한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정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