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논란'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 '적합'
입력 : 2024. 03. 28(목) 18:10수정 : 2024. 03. 29(금) 10:3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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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특위, 28일 김애숙 후보자 인사청문
자격 기준 부합 논란… 1차 산업 전문성 의문도 일어
자격 기준 부합 논란… 1차 산업 전문성 의문도 일어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선서하는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김애숙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자격기준 부합, 1차산업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난하게 적합판정이 내려졌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회 박호형)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예정자 자격에 대한 의문은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이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를 거론하면서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2014년 개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의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은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김 예정자가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섯번째 기준인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었다"면서 "해당 기준은 인재 등용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기준이 있는데, 다른 조항을 들이대면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도지사의 인사권 재량을 벗어나 특례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법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거듭 설명했다.
자격기준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예정자에 대한 1차산업 전문성도 논란이 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정무부지사는 해당 분야 실국장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1차산업과 관련해)전문성 부족으로 현장과 다른 정책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모두발언에서 1차산업 분야 경력으로 "부모와 농사를 지었다"는 부분을 내세워 일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많이 듣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도의회 인사특위는 김 예정자에 대해 '적합'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1차산업 분야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가 지방행정 분야에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도민과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무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후보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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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회 박호형)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2014년 개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의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은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김 예정자가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섯번째 기준인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었다"면서 "해당 기준은 인재 등용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기준이 있는데, 다른 조항을 들이대면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도지사의 인사권 재량을 벗어나 특례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법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거듭 설명했다.
자격기준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예정자에 대한 1차산업 전문성도 논란이 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정무부지사는 해당 분야 실국장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1차산업과 관련해)전문성 부족으로 현장과 다른 정책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모두발언에서 1차산업 분야 경력으로 "부모와 농사를 지었다"는 부분을 내세워 일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많이 듣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도의회 인사특위는 김 예정자에 대해 '적합'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1차산업 분야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가 지방행정 분야에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도민과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무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후보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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