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인상 전에 제대로 썼는지 검증부터"
입력 : 2024. 04. 15(월) 17:16수정 : 2024. 04. 15(월) 18:2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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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인상 반대 입장 표명
[한라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월 150만원으로 책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를 내년부터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담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검토안에 대해 "그동안 목적에 맞게 활동비가 사용됐는지 따지는게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정 활동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활동비"라며 "수당이 아닌 비용 보전의 개념이 강한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 증빙이 없는 의정 활동비는 월정수당과 다를 게 없어 무원칙적인 인상은 의원들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히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현재 겸직이 가능한 의원들에게 기존 수당에 더해 증빙이 필요 없는 의정 활동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게 알려지면 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4일 제주시 복지이음마루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의정 활동비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정 활동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활동비"라며 "수당이 아닌 비용 보전의 개념이 강한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4일 제주시 복지이음마루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의정 활동비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