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기획] ‘돋보기’ 추경안 심사로 지역경제·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입력 : 2024. 05. 27(월) 00:00수정 : 2024. 05. 27(월) 10:04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 열고 마무리
수소트램 용역 본격… 도민 삶 증진 위한 의원발의 조례 눈길
지난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다. 더욱이 건설경기 악화까지 겹치며 제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예산(7조2104억원)보다 4555억원(6.23%) 증가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제427회 임시회 회기를 진행하며 이번 추경에 경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돋보기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도의회는 각종 정책 질의와 조례안 등을 심사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이슈와 성과를 짚어본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제주도의회는 24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7조2104억원) 대비 4555억원(6.32%) 늘어난 7조6659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편성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사업비 7억원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지난해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관련 예산이 올해 제1회 추경에 편성되면서 예결위에 앞서 이뤄진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다.

결국 집행부의 계속되는 설득과 요청에 환경도시위원회는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결국 예결위를 넘어 본회의에서 손질 없이 그대로 반영돼 최종 의결됐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수소트램 관련 예산을 두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직까지 걸겠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사업 재추진 시 제주도의회에서 나온 각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예결위는 지난 23일부터 추경안의 계수조정 작업에 돌입해 총 164억9800만원을 감액 후 증액한 뒤 24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직전 극적 합의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정책 이슈=이번 임시회 기간에서 의원들은 제주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어가며 제주도의 대책 방안 등을 주문했다.

우선 인구 정책과 관련해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증가 등 인구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 예산 편성 규모 및 추이에 대한 재정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탄소없는섬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그린수소 정책만 앞세우면서 전기차 지원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수소차와 전기차 등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에 올인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방향 설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한화그룹이 제주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선8기 제주도정의 지하수 관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관련 사업 부지가 해발 400m로 지하수특별관리지역인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제주도는 최근 한화그룹의 중산간 개발에 대해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사업과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이며 양 사업의 접점은 결고 없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도민 삶 증진' 의원 발의 조례 눈길=이번 임시회에서도 도의원들이 지역현안을 고려해 준비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향후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이 대표발의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도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이에 필요한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추진사업,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포상 등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뵈 예방에 관한 조례도 관심이다.

최근 제주도내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사건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에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그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예방시스템 설치와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댔다"면서 "동료 의원들께서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며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셨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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