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값 폭등"… 주민조례로 지원 근거 만드나
입력 : 2024. 06. 19(수) 16:50수정 : 2024. 06. 21(금) 08:46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2021년 요소수 파동 기점으로 비료 가격 등 올라 농가 부담
전농 제주연맹, 최근 주민조례로 행정 지원 근거 마련 행보
"25일 기점으로 주민 서명 운동… 올해말 도의회 제출 목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비룟값을 비롯해 농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제주도내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서 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무기질 비료 중 도내 대부분 농가에서 쓰는 요소(프릴) 비료 20kg 1포 가격은 지난달 기준 1만2800원이었다. 이는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구입비로, 2021년 1월(9400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36%를 넘어선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파동'이 일었던 이듬해 가격이 1만4450원(2022년 1월 기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나은 상황이지만, 최근 3년 새 가파른 상승폭을 이어 가는 셈이다. 요소 비료와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주로 쓰는 21복합비료 가격도 같은 기간 1만1000원에서 1만4650원까지 33% 이상 뛰었다.

하우스 등을 이용한 시설재배 농가의 부담은 더 크다. 안 오르는 게 없다는 한숨이 나온다. 서귀포 신효동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한 농업인은 "타이벡만 해도 코로나19 전에는 200m 한 롤에 30만원이 안 됐지만 지금은 40만 원대로 올랐다"면서 "비료, 농약에 인건비까지 해마다 올라 마이너스다. 이런 경영비를 따지면 누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지금처럼 농자재 값 부담이 계속되면 농업의 생산 위기가 심화될 거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전국적으로 종자, 비료, 퇴비, 시설농업용 자재 등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행정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자체 중에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미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이천시, 충남 공주시 등도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제주에서는 행정이 아닌 농민들이 직접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 제주도연맹)을 중심으로 주민조례청구 행보를 본격화했다. 주민 발의 조례로 농자재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농 제주도연맹이 최근 주민조례청구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는 필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이전 3년간의 농자재 평균값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에서 주민 발의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선 청구권자 총수(18세 이상 도민)의 550분의 1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기준 1035명 이상의 유효 서명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전농 제주도연맹은 오는 24일 주민조례청구 수임자 설명회를 열고, 25일 기자회견에 더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이기도 한 김만호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요소수 사태 이후 농자재 값이 폭증하면서 제도적 지원 없이는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든 구조"라면서 "농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미가 크다. 이달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오는 12월 안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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