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국제학교에 과실송금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 잉여금 배당과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투자성과를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우수한 외국학교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정부는 잉여금 배당으로 우수한 외국학교 유치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대기업의 학교설립을 독려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영리법인은 투자에 따른 대가를 배당금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업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송금이 허용되면 국내외 투자가 유인돼 세계적 명문학교들의 제주 진출 가능성이 제고되고 경쟁력있는 국제학교가 유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JDC는 오판을 하고 있다. 현재 제주국제학교는 다른 국제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디딤돌에 그치고 있다. 더 좋은 국제학교로 가기 위해 중도탈락하는 제주국제학교 학생이 많다는 것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중산간을 대자본에 팔아 넘겨 이득을 챙긴 것도 모자라 이제 교육까지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정책발상에 한숨만 나온다.

잉여금 배당을 허용할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고대로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