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공항사용료 재투자 유도 적극 나서야
입력 : 2014. 02. 17(월) 00:00
도내 용천수가 앓고 있다. 용천수는 상수도 보급 이전 도민의 생명수 역할을 했다. 수자원본부 조사 결과 481곳 중 204곳 만이 양호하다.

제주자치도의 실질적인 용천수 활용 및 보전·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지난해부터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어서 다행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용천수에 얽힌 전설이나 신화까지 수합해 또다른 관광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주는 월동무 2만톤 자율폐기, 신화역사공원내 국내 첫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 제주맥주 영업장 밖에서도 판매가능, GPS로 치매노인 실종 예방 등이 뉴스였다.

또 쓰레기매립장 해법찾기 평행선, 제주공항 사용료 재투자 부지하세월, 불로장생 제주7대 특산물 선정, 체육고 설립 놓고 시각차, 한화 제주공항 국제면세점 낙찰 등도 있었다.

월동무 2만톤이 자율폐기된다.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격하락은 전국적인 작황호조와 수산물 소비 감소, 그리고 최근 발생한 AI 등 종합적인 영향 탓이 크다. 행정이나 농협 등이 안일한 대처도 문제다. 사실 의회는 물론 농가들이 과잉생산 우려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결국 일이 터졌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자 긴급회의를 통해 급한 불을 끈 것이다.

제주도는 타작물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자율폐기하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행정과 농협이 월동채소 재배의향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지도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잉생산에 따른 책임등을 전적으로 농가에게 물어야 한다. 늘 행정이 책임을 떠맡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신규 쓰레기 매립장 시설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봉개동 주민들은 제주도가 주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좌읍 이장단 협의회는 매립장 시설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수용의사를 밝혔다. 수용 뜻을 밝힌 후보예정지인 정작 동복리 주민들은 마을 뜻이 아니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도지사는 봉개동 주민들에게 "이달말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오면 각 지역 요구 사업을 공표하고 선택은 지역민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 시설 후보지론 봉개동과 조천읍 교래리, 구좌읍 동복리 등 3개마을로 압축된 상태다. 7월 현 매립장 포화와 북부소각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그 어떤 현안보다 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관리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가 늦었지만 결자해지의 자세로 24시간 총력 해결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제주공항 사용료 재투자가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도가 공항사용료를 제주관광과 연계한 발전기금으로 출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849만명이 제주를 다녀갔다. 공항 사용료로 463억6000만원이 걷혔다. 도와 도의회 등은 공항사용료의 10% 수준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차원의 중앙 절충강화와 함께 지역국회의원들이 팔걷고 나서야 한다.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세원확보와 공항공사가 도민들로 부터 신뢰받은 기관으로 나기 위해선 발전기금 출연이 절대 필요하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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