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방향 졸속 결정 안 돼… 제대로 토론하라"
입력 : 2023. 04. 18(화) 16:14수정 : 2023. 04. 18(화) 17:56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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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749명 모집 제주시에 제출
18일 제주녹색당이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 제출에 앞서 제주시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들불축제가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정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749명의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해 18일 제주시 담당 부서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간 기후위기 시대에 오름에 불을 놓는 방식의 들불축제 폐지 입장을 밝혀온 제주녹색당은 이날 서명부를 제출하기 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는 형식적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멈추고 민주적으로 숙의하고 투명하게 그 과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배경을 알렸다. 제주시와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가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오픈 채팅방 '들불축제 소통방'을 운영했으나 12일 동안 최대 180여 명이 접속하는데 그쳤고 제안 내용에 대해 4월 중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은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다. 이번 들불축제에 관해서는 도민들이 제대로 숙의해 결정하고 그것을 행정수장이 실행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숙의형 정책개발은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정책개발에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제주시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조례상 주민 수 이상이 되는지 등 청구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구 요건이 되면 제주도 청구심의위원회에 청구를 요청하게 된다"며 "청구 심의 결과를 보며 토론회, 공청회를 병행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그간 기후위기 시대에 오름에 불을 놓는 방식의 들불축제 폐지 입장을 밝혀온 제주녹색당은 이날 서명부를 제출하기 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는 형식적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멈추고 민주적으로 숙의하고 투명하게 그 과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배경을 알렸다. 제주시와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가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오픈 채팅방 '들불축제 소통방'을 운영했으나 12일 동안 최대 180여 명이 접속하는데 그쳤고 제안 내용에 대해 4월 중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제주시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조례상 주민 수 이상이 되는지 등 청구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구 요건이 되면 제주도 청구심의위원회에 청구를 요청하게 된다"며 "청구 심의 결과를 보며 토론회, 공청회를 병행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