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윤석열 정부와 제주] 공약 이행 의지 물음표..'홀대론'까지
입력 : 2023. 04. 21(금) 00:00수정 : 2023. 04. 22(토) 08:4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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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로 제주 7대 공약·15대 핵심과제 확정
제2공항 속도, 4·3 갈등 유발, 관광청 신설 등 안갯속
제주 지방분권 선도모델… 정부·여당 태도 바뀌어야
제2공항 속도, 4·3 갈등 유발, 관광청 신설 등 안갯속
제주 지방분권 선도모델… 정부·여당 태도 바뀌어야
내달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확정했던 제주 7대 공약 중 제2공항 건설안은 속도를 내면서 도민 찬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관광청 신설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등과 같은 현안은 빨간불이 켜지면서 향후 제주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제주 7대 공약, 15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 공약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제주는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할 지 살펴본다.
▶제주 최대 현안 제2공항 '속도'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1년 사이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3월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조건들을 적극 이행하면서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후속절차에 나서자 도민 찬반 갈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2공항을 반대해온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에 공동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진행중인 도민 경청회는 매회 진통을 겪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빨간불'
제주 7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는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를 직접 방문해 그 구상을 밝혔던 핵심 공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제주에 이전된 재외동포재단은 청으로 승격되면서 타 지역으로의 이전까지 논의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청 승격이 결정된 지난 2월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성일종 의원은 "재외동포청이 서울이나 세종에 신설되는 것을 대비해 그만한 국가기관을 제주도에 보내는 대체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존속이 어렵고, 관광청 마저 힘들다면 제주 홀대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주가 요구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물류기간망 제주 권역 신설·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주목
제주도는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물류기간망에 제주권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용역의뢰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올해 상반기 나올 예정으로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제주권역이 신설될 경우 권역별 사업 시 제주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제주 15대 정책과제에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을 포함시킨 만큼 제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제주 현안 중 하나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상운송비 직접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19억원이 확보됐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도 윤 정부의 제주 7대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는 도내에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2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제3차 국가산단 조성계획 등 자체적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며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포함된 제주신항만 건설의 경우 대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경제성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10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1년 정도 소요),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137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제주도가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제주특별법 개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지역 의료안전망 강화 공약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핵심 과제다. 정부의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8월부터 시작돼 12월 최종 선정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제주는 2020년부터 지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상 첫 중앙위 제주 개최 등 4·3 해결의지… 대통령 추념식 불참·여당 인사들 망언으로 퇴색
윤 정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제주 7대 핵심 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7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 발족 22년 만에 중앙위 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배보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4·3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례등록부 정정 특례 도입에 이어 가족관계 정정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4·3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또한 법무부는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지 기대를 모았지만 불발된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4·3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성과가 빛이 바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눈앞… 대책 마련 요원
일본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예상 피해액이 4483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분권 선도모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이 지방시대 이끌 것
새 정부 출범 후 1년은 국정 동력이 가장 강력할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주 공약 이행에 의지를 보여줬는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중앙과 제주를 연결할 인적 고리가 제한돼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자칫 제주 홀대론이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촉구된다. 우리나라 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공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지방시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부미현기자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1년 사이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3월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조건들을 적극 이행하면서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후속절차에 나서자 도민 찬반 갈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2공항을 반대해온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에 공동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진행중인 도민 경청회는 매회 진통을 겪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빨간불'
제주 7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는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를 직접 방문해 그 구상을 밝혔던 핵심 공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제주에 이전된 재외동포재단은 청으로 승격되면서 타 지역으로의 이전까지 논의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청 승격이 결정된 지난 2월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성일종 의원은 "재외동포청이 서울이나 세종에 신설되는 것을 대비해 그만한 국가기관을 제주도에 보내는 대체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존속이 어렵고, 관광청 마저 힘들다면 제주 홀대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주가 요구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물류기간망 제주 권역 신설·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주목
제주도는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물류기간망에 제주권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용역의뢰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올해 상반기 나올 예정으로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제주권역이 신설될 경우 권역별 사업 시 제주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제주 15대 정책과제에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을 포함시킨 만큼 제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제주 현안 중 하나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상운송비 직접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19억원이 확보됐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도 윤 정부의 제주 7대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는 도내에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2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제3차 국가산단 조성계획 등 자체적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며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포함된 제주신항만 건설의 경우 대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경제성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10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1년 정도 소요),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137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제주도가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제주특별법 개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지역 의료안전망 강화 공약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핵심 과제다. 정부의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8월부터 시작돼 12월 최종 선정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제주는 2020년부터 지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상 첫 중앙위 제주 개최 등 4·3 해결의지… 대통령 추념식 불참·여당 인사들 망언으로 퇴색
윤 정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제주 7대 핵심 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7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 발족 22년 만에 중앙위 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배보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4·3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례등록부 정정 특례 도입에 이어 가족관계 정정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4·3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또한 법무부는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지 기대를 모았지만 불발된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4·3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성과가 빛이 바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눈앞… 대책 마련 요원
일본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예상 피해액이 4483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분권 선도모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이 지방시대 이끌 것
새 정부 출범 후 1년은 국정 동력이 가장 강력할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주 공약 이행에 의지를 보여줬는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중앙과 제주를 연결할 인적 고리가 제한돼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자칫 제주 홀대론이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촉구된다. 우리나라 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공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지방시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부미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