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추경 놓고 "재정안정화기금 쓰려고 민생팔이" 맹비난
입력 : 2023. 05. 12(금) 16:59수정 : 2023. 05. 15(월) 15:23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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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2023년도 첫 추경예산 심의
도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중점 편성" 설명에도
의원들 "민생영역에 직접쓰이는 것이 민생예산"
도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중점 편성" 설명에도
의원들 "민생영역에 직접쓰이는 것이 민생예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형편 없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2차 회의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4767억원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예산(7조 639억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원 규모이다.
당시 도는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려고 민생경제 활력 등 민생팔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예산안을 보면 민생경제와 무관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다. 예를들어 서귀포 케이팝 문화콘서트 개최 예산은 당초 10억에서 2억원 증액되고 있는 반면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사업과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사업 등은 감액하고 있다"면서 "납득이 되질 않는다.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끌어다 쓰려고 민생팔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668억원을 끌어다 썼는데 막상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340억원 등이로 재정안정화 기금보다 적다"고 꼬집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동남아일본 중화권 홍보마케팅 11억원이 민생경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는 민생경제 예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예산에 지출 대상이 민생영역에 직접쓰이는 것인 민생예산이다"고 강조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어려운 시기에 꼭 투입할 때가 어디인지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면서도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민생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을 했는데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다"면서 "전혀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2차 회의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당시 도는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려고 민생경제 활력 등 민생팔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예산안을 보면 민생경제와 무관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다. 예를들어 서귀포 케이팝 문화콘서트 개최 예산은 당초 10억에서 2억원 증액되고 있는 반면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사업과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사업 등은 감액하고 있다"면서 "납득이 되질 않는다.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끌어다 쓰려고 민생팔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668억원을 끌어다 썼는데 막상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340억원 등이로 재정안정화 기금보다 적다"고 꼬집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동남아일본 중화권 홍보마케팅 11억원이 민생경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는 민생경제 예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예산에 지출 대상이 민생영역에 직접쓰이는 것인 민생예산이다"고 강조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어려운 시기에 꼭 투입할 때가 어디인지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면서도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민생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을 했는데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다"면서 "전혀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