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협약위 "제2공항 핵심 쟁점, 정부 답변 요구해야"
입력 : 2023. 05. 31(수) 12:07수정 : 2023. 06. 01(목) 16:34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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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도민 의견수렴에 즈음한 의견서 도지사에 전달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31일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수렴에 즈음한 의견서를 내고 "도정은 제2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도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자 전체의 합의된 의견으로 현안 갈등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우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서 "따라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찬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내용의 과학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이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도지사는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차례의 보완과 한 차례의 반려 결정 과정이 있었다"면서 "이번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체제의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할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훈 지사가 도민을 대신해 항공수요예측, 공항 소음 피해,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조류 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 동굴 분포 가능성, 군사공항 전용 의혹 등 쟁점들에 대한 정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위원회는 도지사는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 제주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한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로, 2008년 제1기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0일 제8기 위원회가 출범해 제2송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31일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수렴에 즈음한 의견서를 내고 "도정은 제2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도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자 전체의 합의된 의견으로 현안 갈등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서 "따라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찬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내용의 과학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이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도지사는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차례의 보완과 한 차례의 반려 결정 과정이 있었다"면서 "이번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체제의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할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훈 지사가 도민을 대신해 항공수요예측, 공항 소음 피해,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조류 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 동굴 분포 가능성, 군사공항 전용 의혹 등 쟁점들에 대한 정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위원회는 도지사는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 제주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한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로, 2008년 제1기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0일 제8기 위원회가 출범해 제2송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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