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특위 설치 검토"
입력 : 2023. 06. 26(월) 16:00수정 : 2023. 06. 27(화) 14:18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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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간담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마사회 제주이전 등 요청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마사회 제주이전 등 요청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6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서 "곧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위원장이 이끌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정책을 아우르는 기구로 7월 1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이 날 5층 국제회의장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제주와 연관있는 한국마사회 등의 이전,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서는 도민들의 숙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중심으로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생활정치 상실로 비효율이 늘어 제주형 기초단체 부활이 필요하고, 7개 중앙 기관을 이양받았는데 항만·국도·보훈 관련 업무는 제주보다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인데 이같은 업무 협의를 전담할 제주특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 의원은 또 2단계 추가 공공기관 이전때는 한국마사회처럼 제주와 인연이 깊은 기관의 이전을 요청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건의했다. "제주로 이전했던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돼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도민의 허탈감이 크다"며 "공공기관 이전 평가를 보면 전국 평균 11개 기관에서 4100명이 이주했는데 제주에는 6개 기관 700명밖에 오지 않았다. 한국마사회나 한국공항공사의 제주 이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제주도민이 뭍으로 나가 진료받는 병원비가 연간 2500억원 이상"이라며 "제주대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40명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교육자유특구 지정도 요청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서귀포시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종합검진센터인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지난 3월 개원했는데, MRI와 CT 등의 장비를 들여오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라며 "복지부에서 200병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데, 지역실정에 맞게 도서지역 예외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다음달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극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제주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추진했지만 지난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74%가 수도권에서 이뤄질만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며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모두 지방에 넘겨주자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전국 지자체간 갈등이 많은데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이 이끌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정책을 아우르는 기구로 7월 1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생활정치 상실로 비효율이 늘어 제주형 기초단체 부활이 필요하고, 7개 중앙 기관을 이양받았는데 항만·국도·보훈 관련 업무는 제주보다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인데 이같은 업무 협의를 전담할 제주특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 의원은 또 2단계 추가 공공기관 이전때는 한국마사회처럼 제주와 인연이 깊은 기관의 이전을 요청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건의했다. "제주로 이전했던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돼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도민의 허탈감이 크다"며 "공공기관 이전 평가를 보면 전국 평균 11개 기관에서 4100명이 이주했는데 제주에는 6개 기관 700명밖에 오지 않았다. 한국마사회나 한국공항공사의 제주 이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제주도민이 뭍으로 나가 진료받는 병원비가 연간 2500억원 이상"이라며 "제주대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40명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교육자유특구 지정도 요청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서귀포시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종합검진센터인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지난 3월 개원했는데, MRI와 CT 등의 장비를 들여오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라며 "복지부에서 200병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데, 지역실정에 맞게 도서지역 예외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다음달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극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제주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추진했지만 지난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74%가 수도권에서 이뤄질만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며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모두 지방에 넘겨주자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전국 지자체간 갈등이 많은데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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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상공회의소는 26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5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