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도입… 심층논의 '필요'
입력 : 2023. 12. 13(수) 17:59수정 : 2023. 12. 13(수) 18:01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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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3회 임시회 2회 추경 심사
한동수 의원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현안 분배 등 논의 있어야"
강충룡 의원 "제주관광 가짜뉴스로 이미지 훼손, 대책 필요"
한동수 의원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현안 분배 등 논의 있어야"
강충룡 의원 "제주관광 가짜뉴스로 이미지 훼손, 대책 필요"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은 13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최근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이 기초자치단체 도입 후에도 대중교통, 상하수도, 광역 폐기물 등의 사무를 제주도가 담다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12억원 규모의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세입 분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앞으로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시돼야 하는데 이런게 전혀 없다"면서 "너무 (용역을)간편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그런 부분까지 모두 용역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개편의 안이 어느정도 마련되고 공론화가 이뤄진 다음 2단계 문제다. 이번 용역에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하나다"면서 "기초가 부활을 했을 때 가장 주안점이 세입문제와 제주도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현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분석이 돼야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도는 웰컴센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절차 일환으로 도민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효과와 도민 이익이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조만간 도지사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3일 열린 예결위의 추경 심사에서는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제주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내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바가지 요금 때문에 관광객이 없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현장을 다녀봤는데 바가지 요금은 없었다"면서 "또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에서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 파악이 먼저다. 통계를 내놓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중 부지사는 "제주 '관광이 비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안려진 부분들이 있어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은 13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최근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이 기초자치단체 도입 후에도 대중교통, 상하수도, 광역 폐기물 등의 사무를 제주도가 담다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12억원 규모의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세입 분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앞으로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시돼야 하는데 이런게 전혀 없다"면서 "너무 (용역을)간편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하나다"면서 "기초가 부활을 했을 때 가장 주안점이 세입문제와 제주도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현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분석이 돼야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도는 웰컴센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절차 일환으로 도민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효과와 도민 이익이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조만간 도지사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3일 열린 예결위의 추경 심사에서는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제주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내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바가지 요금 때문에 관광객이 없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현장을 다녀봤는데 바가지 요금은 없었다"면서 "또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에서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 파악이 먼저다. 통계를 내놓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중 부지사는 "제주 '관광이 비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안려진 부분들이 있어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