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숙의형 정책 개발 부결
입력 : 2025. 05. 10(토) 10:52수정 : 2025. 05. 10(토) 10:55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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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일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결과 '부결' 처리 밝혀
지난 2월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버스완전공영제 공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에서 버스완전공영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숙의형 정책 개발을 청구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안건이 부결됐다.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진명기(제주도 행정부지사) 의장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 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 위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심의 결과는 주관 부서인 제주도 대중교통과에 7일 이내 통보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시민연대의 청구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 정책 사업이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후 정책개발심의회에서 시민연대에서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심의가 진행됐다. 다만 지난 4월 14일 회의에서 정족 의결수에 대한 이견으로 유권 해석이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이번에 추가 심의를 벌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숙의형 정책 개발 미추진의 주요 의견으로 ▷운행 대수가 소규모인 신안군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숙의형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 ▷버스완전공영제의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 부족 우려 등을 내놨다.
반면 숙의형 정책 개발 추진의 주요 의견으로는 ▷완전공영제를 추진했을 때의 장점 고려 ▷주민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합 ▷도민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공론화할 필요 ▷준공영제 문제가 공영제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향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정책 심의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정책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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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안건이 부결됐다.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진명기(제주도 행정부지사) 의장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 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 위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심의 결과는 주관 부서인 제주도 대중교통과에 7일 이내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숙의형 정책 개발 미추진의 주요 의견으로 ▷운행 대수가 소규모인 신안군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숙의형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 ▷버스완전공영제의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 부족 우려 등을 내놨다.
반면 숙의형 정책 개발 추진의 주요 의견으로는 ▷완전공영제를 추진했을 때의 장점 고려 ▷주민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합 ▷도민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공론화할 필요 ▷준공영제 문제가 공영제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향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정책 심의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정책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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