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집 정비는 ‘비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입력 : 2025. 06. 20(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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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현상 등 복합적 요인으로 빈집이 늘고 있다. 정비 없이 방치되는 노후 빈집이 제주지역만 1000호를 넘고 있다. 설상가상 미분양 주택이 양산되면서 빈집 정비 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집은 1159호였다. 862호였던 2019년에 비해 297호(34.5%) 늘었다.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면(4.0%) 순이었다.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에 대해 철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3년간 96호가 정비됐다. 하지만 구도심을 중심으로 차량 10대도 채 세울 수 없는 미니 주차장만 늘어나고 있다. 대안이 없다. 제주도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농촌 빈집은행' 역시 사후약방문이다.
빈집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주택 공급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정비 물량 이상의 빈집이 쌓이고 있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수요자들이 '구축'보다 '신축'을 원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이 마련되고, 제주 역시 올해부터 첫 5년 단위 빈집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이후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개선 차원의 빈집 정비가 아닌 타 시도의 '도시 비우기' 형태처럼 도시 재구조화나 효율적 공간 배치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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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집은 1159호였다. 862호였던 2019년에 비해 297호(34.5%) 늘었다.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면(4.0%) 순이었다.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에 대해 철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3년간 96호가 정비됐다. 하지만 구도심을 중심으로 차량 10대도 채 세울 수 없는 미니 주차장만 늘어나고 있다. 대안이 없다. 제주도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농촌 빈집은행' 역시 사후약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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