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과대 편성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예결위)는 26일 제43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 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도교육청 예산의 인건비 불용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은 240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 불용액이 절반이 넘는 122억원(50.8%)에 달한다. 도의회 예결위 의원들은 매년 인건비 불용액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교육부 지방재정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도교육청의 인건비 본예산 편성 비율은 103.2%로 전국 평균(101.3%)보다 높다"며 "지난 4년간 인건비 예산을 분석해보면 과대 추계로 불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2년에는 156억원을 감액했는데도 52억원이 불용됐고, 2023년에는 254억원을 감액했는데도 65억원이 불용됐다"며 "2024년에는 26억원을 감액했는데도 추경에서 다시 84억원을 증액해 122억원이 불용됐고, 올해는 본예산 기준 40억원을 감액했는데 추경에서 16억원을 증액해 작년 대비 인건비가 39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 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라며 "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 써야 할 때 못 쓰게 되는 건데,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일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도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5년간 15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것은 명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며 "증액되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 인건비가 해마다 고무줄처럼 편성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민철 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계속 줄고 있고 감경부과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매년 꼼꼼하게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고 앞으로도 추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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