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자연휴식년제 안내 부족하고 위반 단속에 손놔
입력 : 2025. 07. 01(화) 11:48수정 : 2025. 07. 01(화) 15:5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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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오름 관리 실태 성과 감사 결과 발표
오름 관리 여러 부서 분산 예산·업무 중복 노출
1단체 1오름 가꾸기 참여 1년에 10곳 이하 그쳐
관리 기관 없는 오름 대부분 정기 모니터링 안돼
오름 관리 여러 부서 분산 예산·업무 중복 노출
1단체 1오름 가꾸기 참여 1년에 10곳 이하 그쳐
관리 기관 없는 오름 대부분 정기 모니터링 안돼
도너리오름 탐방로. 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한라일보] 관리 기관이 없는 오름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오름 관리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예산·업무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으로 '오름 관리 실태' 성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제도, 관리·이용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오름 전략 사업 관리 체계 개선 필요 등 제주도에 10건의 개선·권고 등을 요구했다.
정책·제도 분야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오름 보호 시설 설치, 훼손 지역 복원, 탐방로 정비 등에 총 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름을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략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실행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 기간인 2024년까지도 오름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2026년까지 계획된 15개 전략 사업에 대한 정상적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도 소홀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오름 관리 담당 공무원 16명 중 15명이 2년 안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6명은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는 등 잦은 인사 이동이 발생한 것이다.
오름 예산·시설물 관리 총괄 부서 필요성도 언급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오름 곳곳에 야자 매트나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와 보수 공사에 약 88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어느 오름에 어떤 사업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또한 여러 기관이 각자 오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면서 설치물의 규격, 시공 방법 등 관리 기준이 달라 표준화가 안 되고 있었다.
'1단체 1오름 가꾸기'는 도입 당시인 2012년 19개 단체에서 91건의 활동 실적이 등록된 반면 2024년에는 6개 단체 19건에 그쳤다. 최근 5년 동안엔 171개의 오름 가꾸기 단체 중 한 해 4~10곳의 활동만 확인돼 민간 참여형 체계적인 오름 관리 제도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자연휴식년제 시행은 안내가 부족하고 위반 행위 단속이 안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 제공, 출입 통제 방안 마련, 관련 조례 개정을 제언했다. 오름의 지형, 이용 형태, 훼손 원인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휴식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오름 생태 환경의 실질적인 보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관리·이용 분야에서는 산악자전거, ATV 등 레포츠 활동 활성화로 오름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실효성 있는 관리와 통제 방안이 미흡하다고 했다. 특히 관리 기관이 있는 오름을 제외하고 탐방이 이뤄지는 169개 오름 중 자연휴식년제 대상인 6개만 매해 모니터링할 뿐 나머지 163개소는 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짚었다.
도감사위원회는 "제주 오름의 가치와 이용 수요가 높아지는 현실에 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과 현장 운영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오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적 정책 추진, 기관 간 협력·조정, 표준화된 제도 마련과 함께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 탐방객 정보 제공과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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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으로 '오름 관리 실태' 성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제도, 관리·이용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오름 전략 사업 관리 체계 개선 필요 등 제주도에 10건의 개선·권고 등을 요구했다.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도 소홀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오름 관리 담당 공무원 16명 중 15명이 2년 안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6명은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는 등 잦은 인사 이동이 발생한 것이다.
오름 예산·시설물 관리 총괄 부서 필요성도 언급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오름 곳곳에 야자 매트나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와 보수 공사에 약 88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어느 오름에 어떤 사업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또한 여러 기관이 각자 오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면서 설치물의 규격, 시공 방법 등 관리 기준이 달라 표준화가 안 되고 있었다.
'1단체 1오름 가꾸기'는 도입 당시인 2012년 19개 단체에서 91건의 활동 실적이 등록된 반면 2024년에는 6개 단체 19건에 그쳤다. 최근 5년 동안엔 171개의 오름 가꾸기 단체 중 한 해 4~10곳의 활동만 확인돼 민간 참여형 체계적인 오름 관리 제도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자연휴식년제 시행은 안내가 부족하고 위반 행위 단속이 안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 제공, 출입 통제 방안 마련, 관련 조례 개정을 제언했다. 오름의 지형, 이용 형태, 훼손 원인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휴식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오름 생태 환경의 실질적인 보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관리·이용 분야에서는 산악자전거, ATV 등 레포츠 활동 활성화로 오름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실효성 있는 관리와 통제 방안이 미흡하다고 했다. 특히 관리 기관이 있는 오름을 제외하고 탐방이 이뤄지는 169개 오름 중 자연휴식년제 대상인 6개만 매해 모니터링할 뿐 나머지 163개소는 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짚었다.
도감사위원회는 "제주 오름의 가치와 이용 수요가 높아지는 현실에 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과 현장 운영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오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적 정책 추진, 기관 간 협력·조정, 표준화된 제도 마련과 함께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 탐방객 정보 제공과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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