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석 이전 얼개 가능"
입력 : 2025. 07. 03(목) 12:44수정 : 2025. 07. 03(목) 17:06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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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맞춰 사건 조작 결코 안 돼..감사원, 국회 넘겨주고파"
의정갈등에 "일방강행이 문제악화".."국정 지지율 높지 않아"
의정갈등에 "일방강행이 문제악화".."국정 지지율 높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지휘자'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 등을 발탁한 데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 같은 게 조금 완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인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언급했다.
또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저도 존중해야 한다"며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고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 안팎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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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지휘자'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 등을 발탁한 데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 같은 게 조금 완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인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언급했다.
또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저도 존중해야 한다"며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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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 안팎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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