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누락된 건축물 도면, 다시 찾습니다
입력 : 2025. 07. 07(월) 01:3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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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건축물 현황도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 건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현황도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신청하거나 '세움터' 등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도면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이는 1996년부터 건축허가 시 건축물 현황도 첨부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도면의 전산화가 시작되기 전에 허가된 건축물은 수기로 도면이 보관돼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처럼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가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새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모두 소유자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1996년 이후부터 2008년 사이 허가된 건축물 중 현황도가 누락된 사례를 조사하고, 기존 기록물을 찾아 현행 형식의 발급 가능한 건축물 현황도로 제작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현황도가 누락됐던 건축물들도 시스템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소유자들은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기타 인허가 절차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지영 제주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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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도면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이는 1996년부터 건축허가 시 건축물 현황도 첨부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도면의 전산화가 시작되기 전에 허가된 건축물은 수기로 도면이 보관돼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처럼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가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새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모두 소유자에게 전가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현황도가 누락됐던 건축물들도 시스템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소유자들은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기타 인허가 절차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지영 제주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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