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라우마센터 국비 전액 지원 관철시켜야
입력 : 2025. 07. 10(목)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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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8일 법안1소위를 열고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했다. 대신 국가의 예산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의과정에서 비록 지자체를 제외하자는 당초 개정안 내용은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부대의견에 명시함으로써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치유센터는 4년간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거쳐 국립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지난해 7월 공식 개관했다. 문제는 국립기관으로 격상됐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도 운영비 17억600만원 중 절반인 8억5300만원을 제주도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이 임용되고 국가사무인데도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왔다.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위로와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치유활동 만족도가 높으면서 시설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설 운영비 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쳐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다. 국회 절차상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의, 본회의서 통과돼야 한다. 제주도 당국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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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는 8일 법안1소위를 열고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했다. 대신 국가의 예산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의과정에서 비록 지자체를 제외하자는 당초 개정안 내용은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부대의견에 명시함으로써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치유센터는 4년간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거쳐 국립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지난해 7월 공식 개관했다. 문제는 국립기관으로 격상됐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도 운영비 17억600만원 중 절반인 8억5300만원을 제주도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이 임용되고 국가사무인데도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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