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범죄 감사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14. 11. 06(목) 19:33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성매매범죄도 경징계 '충격'
제식구 감싸기 전형


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 범죄의 원인의 하나가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매매 범죄에도 경징계 처리가 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자체 규정을 두어서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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