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속도
입력 : 2022. 09. 22(목) 10:35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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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원회서 체계·자구 심의 후 본회의로
대정읍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등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행안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뒤 10년마다 갱신해 사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사용허가 기간을 50년 이내로 했지만, 올해 2월 국방부와 제주도의 협의에 따라 10년으로 수정됐다. 또한, 수정 법안은 알뜨르비행장에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발의됐고,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 구성 후, 올해 2월 무상양여 대신 무상 사용허가로 협의를 완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뒤 10년마다 갱신해 사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사용허가 기간을 50년 이내로 했지만, 올해 2월 국방부와 제주도의 협의에 따라 10년으로 수정됐다. 또한, 수정 법안은 알뜨르비행장에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발의됐고,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 구성 후, 올해 2월 무상양여 대신 무상 사용허가로 협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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