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권 침해 증가… 교원 안심번호 도입
입력 : 2023. 03. 23(목) 17:36수정 : 2023. 03. 26(일) 14:2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20년 16건→ 2022년 61건 교육활동 침해 증가세
희망 교원 한해 개인 번호 노출 없는 안심번호 서비스
도교육청 "예방교육 강화… 학부모 소통 문제 없도록"
[한라일보] 제주지역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원 대상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에 나선다. 교권 침해 예방 교육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취지로 안심번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교권 침해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40건, 2022년 61건으로 증가해 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일상 회복 조치 이후 대면 수업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풀이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간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생들의 관계 형성이나 언어 예절 교육 등에 대한 교육 결손이 있었고 교원 존중 의식도 낮아졌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권 침해 행위에 추가된다.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뜨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그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 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고 있음에 따라 올해 교권 침해 예방, 사안 처리, 회복·복귀 등 세 영역으로 나눠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확대와 함께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통해 법률·상담·행정 등 원스톱 지원을 내실화한다.

특히 올해는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는 대신에 050, 070으로 시작되는 별도의 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전체 192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안심번호 사용 신청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심번호를 사용하더라도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교권 침해 예방교육에 집중해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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