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제주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고 있나?
입력 : 2023. 04. 28(금) 09:52수정 : 2023. 04. 30(일) 16:2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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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도민인식조사 결과 20~30세대 문제점 인식 못해
시군폐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동의여부도 의견 팽팽
용역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필요" 주문
시군폐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동의여부도 의견 팽팽
용역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필요" 주문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진행중이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 26일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공무원 3243명과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인식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59.8%, 도민 61.4%가 찬성했고 그 이유로 도지사 권한 집중과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 등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설문 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제주도민들은 현행 단일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완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소위 말하는 MZ세대, 20~30세대 등은 현재의 행정체제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행정시장 임명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18~29세 44.1%가 '모르고 있다'고 있다고 답변했고 30~39세도 39.6%가 '모른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권한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8~29세 71.7%, 30~39세 65.8%, 40~49세 59.2%에 이른다.
과연 이들에게 현행 제주의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현행 도와 시군의 중복기능 폐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됐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서도 동의 25.3%, 비동의 28.5%로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절반에 가까운 46.2%가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 행정체제 개편 후 10년 지나 또 바꿀 것인가 문제점 부를 수도
시군 폐지로 인한 지역갈등 완화 여부에 대한 답변도 동의 21.3%, 비동의 39.0%로 비동의가 높지만 '보통'이라는 답변이 39.7%여서 이 또한 개편의 필요성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도지사 권한 집중에 대해서는 동의 74.3%, 비동의 6.4%, 보통 19.4%, 행정시의 자율적 운영 어려움에 대해서도 동의 53.9%, 비동의 10.1%, 보동 36.0%로 개편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반드시 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체제 아래서도 도지사의 권한을 나누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용역진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 앞서 현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이나 개편 필요성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은 또 문제점을 부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20~30세대가 40~50세대가 된 후 또 행정체제를 바꾸기 위해 또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다시 숙고해야 한다. 예전 시장·군수체제를 맛보지 못한 20~30세대는 아직 현재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용역진도 현 행정체제 성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수록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성과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개편 필요와 불필요 응답 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힌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 26일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공무원 3243명과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인식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59.8%, 도민 61.4%가 찬성했고 그 이유로 도지사 권한 집중과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 등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위 말하는 MZ세대, 20~30세대 등은 현재의 행정체제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행정시장 임명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18~29세 44.1%가 '모르고 있다'고 있다고 답변했고 30~39세도 39.6%가 '모른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권한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8~29세 71.7%, 30~39세 65.8%, 40~49세 59.2%에 이른다.
과연 이들에게 현행 제주의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현행 도와 시군의 중복기능 폐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됐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서도 동의 25.3%, 비동의 28.5%로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절반에 가까운 46.2%가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 행정체제 개편 후 10년 지나 또 바꿀 것인가 문제점 부를 수도
시군 폐지로 인한 지역갈등 완화 여부에 대한 답변도 동의 21.3%, 비동의 39.0%로 비동의가 높지만 '보통'이라는 답변이 39.7%여서 이 또한 개편의 필요성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도지사 권한 집중에 대해서는 동의 74.3%, 비동의 6.4%, 보통 19.4%, 행정시의 자율적 운영 어려움에 대해서도 동의 53.9%, 비동의 10.1%, 보동 36.0%로 개편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반드시 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체제 아래서도 도지사의 권한을 나누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용역진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 앞서 현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이나 개편 필요성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은 또 문제점을 부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20~30세대가 40~50세대가 된 후 또 행정체제를 바꾸기 위해 또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다시 숙고해야 한다. 예전 시장·군수체제를 맛보지 못한 20~30세대는 아직 현재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용역진도 현 행정체제 성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수록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성과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개편 필요와 불필요 응답 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힌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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