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올해 첫 추경예산 뜯어보니..
입력 : 2023. 05. 15(월) 17:38수정 : 2023. 05. 16(화) 09:55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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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안정화 지원과 무관한 예산 줄줄이 편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비 2배 이상 증가
시급성 없는 항일운동 다큐 제작 무려 3억원 반영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비 2배 이상 증가
시급성 없는 항일운동 다큐 제작 무려 3억원 반영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위기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화 지원 등에 역점을 두는 내용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이와 무관한 예산들이 무더기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고 위기 장기화에 따른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17일 통합심사를 앞두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기조와 무관한 예산들이 줄줄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의회 5개 상임위 예산 삭감에 이어 추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관광분야 예산인 경우 기정액 보다 202억 1000만원(6.02%)증액된 3560억 8700만원을 편성했으나 중화권 홍보마케팅 사업 7억원, 제주 관광 콘텐츠 해외홍보 사업 3억원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경제 안정화와 무관한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 89억원 등 시설비로 512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행정시에서 편성한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해야 함에도 예산 편성 전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3월 고향사랑기부를 활용한 제1호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숲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적정성 시비로 인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해안쓰레기줍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번 추경안에 시설비 4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14억6500만원, 공연장 운영비 1억2200만원, 열린평생학습대학운영 2억원,'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제작 3억원(영상촬영 2억원· 편집비 8000만원· 영상배포 2000만원) 등 서민경제 회생 지원과 무관한 예산들이 무더기 편성됐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당당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고, 의회 지적사항은 충실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으나 예산 편성 기조에 맞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자치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4767억 원으로, 당초 예산(7조 639억 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 원 규모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고 위기 장기화에 따른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 5개 상임위 예산 삭감에 이어 추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관광분야 예산인 경우 기정액 보다 202억 1000만원(6.02%)증액된 3560억 8700만원을 편성했으나 중화권 홍보마케팅 사업 7억원, 제주 관광 콘텐츠 해외홍보 사업 3억원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경제 안정화와 무관한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 89억원 등 시설비로 512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행정시에서 편성한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해야 함에도 예산 편성 전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3월 고향사랑기부를 활용한 제1호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숲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적정성 시비로 인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해안쓰레기줍기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번 추경안에 시설비 4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14억6500만원, 공연장 운영비 1억2200만원, 열린평생학습대학운영 2억원,'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제작 3억원(영상촬영 2억원· 편집비 8000만원· 영상배포 2000만원) 등 서민경제 회생 지원과 무관한 예산들이 무더기 편성됐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당당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고, 의회 지적사항은 충실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으나 예산 편성 기조에 맞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자치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4767억 원으로, 당초 예산(7조 639억 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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