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영훈 도정 추경 예산 조정 폭 '관심'
입력 : 2023. 05. 18(목) 17:46수정 : 2023. 05. 19(금) 10:30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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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 사전 심사서 430억원 삭감
18일 예결위 계수조정서도 삭감액 고민
19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
18일 예결위 계수조정서도 삭감액 고민
19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
[한라일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담겼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최종 조정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도 430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사에서도 일부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의 원활한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8일 오후6시부터 간담회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실시된 계수조정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는가 하면 추경 예산안 심사기간 제주도와 도의회간 기싸움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도 일부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큰 증액없이 대부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뤄진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가 추경 예산안을 통해 증액한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2000만원 등 총 430억원을 삭감했다. 4개 상임위는 증액 없이 감액 의견만 제출했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4억2000만원을 삭감했지만, 1차산업 분야 사업 예산과 관련해 6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볼 수 없는 예산 등이 편성됐다며 지적을 이어왔다. 더욱이 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8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18일 예결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는가 하면 추경 예산안 심사기간 제주도와 도의회간 기싸움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도 일부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큰 증액없이 대부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뤄진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가 추경 예산안을 통해 증액한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2000만원 등 총 430억원을 삭감했다. 4개 상임위는 증액 없이 감액 의견만 제출했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4억2000만원을 삭감했지만, 1차산업 분야 사업 예산과 관련해 6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볼 수 없는 예산 등이 편성됐다며 지적을 이어왔다. 더욱이 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8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18일 예결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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