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놓기 없는 들불 축제 결정은 "행정 폭거" [2023 행감]
입력 : 2023. 10. 12(목) 16:22수정 : 2023. 10. 15(일) 10:36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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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
고태민 의원 "행정시장이 들불축제 좌지우지… 이는 월권"
고태민 의원 "행정시장이 들불축제 좌지우지… 이는 월권"
[한라일보] 제주시가 내년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향후에도 오름 불놓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 폭거'라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12일 제주시 대상으로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7년간 개최한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인 들불축제 행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며 이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의원은 "(들불축제와 관련해)도지사하고 협의가 됐냐"고 물었고 강 시장은 "의견 보고는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도지사가 지시를 내린 거냐"고 추궁했고 강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니 큰 월권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그다음에 들불을 붙이지 않겠다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강 시장은 "숙의형 원탁회의의 권고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대전환을 주문했다"고 말헸고 고 의원은 "원탁운영위원회가 권한이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원탁회의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부수적으로 조사된 참여단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해서 몇번 읽고 숙지를 했다. 이게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원고 피고가 상대해서 싸우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조례 자체가 중요한 행정에서 정책 결정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숙의를 하고 그 결론을 행정에 전달하면 행정에서 그 결론을 존중해서 정책 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그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 제도에 의해 청구가 돼서 절차가 진행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시장의 말이 틀린 말"이라며 "피청구인이 왜 있냐. 다른 법률상 변론과는 다를 수 있다지만 행정이 피청구인 행정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 "선거에 의해서 한 군수가 역점 시책으로 만든 들불축제가 27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서 "이것을 행정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폭거라는 생각이 든다. 깊이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12일 제주시 대상으로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7년간 개최한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인 들불축제 행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며 이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도지사가 지시를 내린 거냐"고 추궁했고 강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니 큰 월권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그다음에 들불을 붙이지 않겠다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강 시장은 "숙의형 원탁회의의 권고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대전환을 주문했다"고 말헸고 고 의원은 "원탁운영위원회가 권한이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원탁회의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부수적으로 조사된 참여단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해서 몇번 읽고 숙지를 했다. 이게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원고 피고가 상대해서 싸우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조례 자체가 중요한 행정에서 정책 결정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숙의를 하고 그 결론을 행정에 전달하면 행정에서 그 결론을 존중해서 정책 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그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 제도에 의해 청구가 돼서 절차가 진행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시장의 말이 틀린 말"이라며 "피청구인이 왜 있냐. 다른 법률상 변론과는 다를 수 있다지만 행정이 피청구인 행정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 "선거에 의해서 한 군수가 역점 시책으로 만든 들불축제가 27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서 "이것을 행정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폭거라는 생각이 든다. 깊이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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