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검거된 마약사범 재범 비율 전국 최고
입력 : 2023. 10. 27(금) 10:40수정 : 2023. 10. 28(토) 07:2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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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검거된 445명 중 60% 재범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재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445명이다.
또 445명 가운데 60%에 달하는 267명이 과거 마약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범 비율은 부산(60%)과 함께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전국 평균은 50%다.
경찰관 1인당 검검한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으로 뒤따랐다. 제주는 49명으로 가장 적다.
용 의원은 "검거 인원이 많을 수록 경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성과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담당 경찰관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445명이다.
경찰관 1인당 검검한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으로 뒤따랐다. 제주는 49명으로 가장 적다.
용 의원은 "검거 인원이 많을 수록 경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성과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담당 경찰관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