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인상 엇박자 행정 신뢰 떨어뜨려
입력 : 2025. 06. 26(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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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공요금인 제주도내 버스요금 인상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다. 그런데 똑같은 공공요금인 LNG 도시가스 인상은 추진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공급가정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고정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매겨지는 단가를 모두 인상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가정용 월 750원, 숙박시설 등 일반용 월 1800원이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정용 기본요금을 월 7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1.87%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요금 상승 요인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똑같은 공공요금에 대해 엇박자를 내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2014년 이후 동결돼 있는 버스요금을 11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으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부담을 고려해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도민 가계 부담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은 미루면서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물론 추진 부서가 달라서 엇박자를 낼 수는 있지만 서민가계에 파급이 큰 공공요금 인상은 통일된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인상의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인상의 시기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 시기를 늦추던지 분산해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추경까지 확보해 어려운 서민경제를 부양하는 절박한 시기에 인상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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