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각 출범 선거구획정위 여정 험난 예고
입력 : 2025. 07. 02(수)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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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제 출범했다. 6개월가량 지각 출범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논의 시간도 부족하고, 사안도 복잡다단해졌다. 합리적인 획정안 도출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이번 선거구획정위는 변화된 인구 수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고려해 내년 도의원 선거구 관할 구역과 의원 정수 등을 결정한 '획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촉박할 수밖에 없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도 법정기한을 넘겨 획정안이 도출됐다. 할 일이 태산이다. 교육위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 5명 몫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로 각각 얼마큼 전환할지, 아니면 남은 40명으로 조정에 나설지 선택하게 된다. 획정위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갖는 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큰 변수다.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면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법적으로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다. 획정위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기초의원 선거구를 미리 논의하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현 행정체제와 개편된 행정체제 등 두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한 투 트랙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순 없다. 모두가 납득이 가능한 획정안 도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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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이번 선거구획정위는 변화된 인구 수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고려해 내년 도의원 선거구 관할 구역과 의원 정수 등을 결정한 '획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촉박할 수밖에 없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도 법정기한을 넘겨 획정안이 도출됐다. 할 일이 태산이다. 교육위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 5명 몫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로 각각 얼마큼 전환할지, 아니면 남은 40명으로 조정에 나설지 선택하게 된다. 획정위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갖는 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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