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직원 무더기 고소 학부모 구속영장 기각... 노조 "유감"
입력 : 2025. 09. 15(월) 11:17수정 : 2025. 09. 15(월) 11:21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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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15일 입장문 발표
"엄중한 추가 조사와 처벌 필요"
"엄중한 추가 조사와 처벌 필요"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교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교사노조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확인된 피해 사실과 증거가 너무도 많고 그 피해 정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학부모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적용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사는 물론 교사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악성민원은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을 만큼 추락한 교권과 교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직원에 대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연 기능 도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불발로 피해교사들은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학교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노조는 무너져 가는 제주 교육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아이의 선생님을 지켜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학부모에 대한 엄중한 추가 조사와 처벌,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 보호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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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확인된 피해 사실과 증거가 너무도 많고 그 피해 정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학부모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적용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불발로 피해교사들은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학교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노조는 무너져 가는 제주 교육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아이의 선생님을 지켜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학부모에 대한 엄중한 추가 조사와 처벌,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 보호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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