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지방채 발행 한도를 최대 4820억원으로 늘리는 안이 통과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조7875억원의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을 두고 7조787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092억원(2.76%↑)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일반회계는 6조3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1억원(3.18%↑) 확대했다. 특별회계는 1조4295억원으로 131억원(0.92%↑)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원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는 204억원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인 482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2300억원 늘려 경기 대응 재원을 확보했다. 이는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투입된다. 내부자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한다.

제주도는 "지방세수 감소에 직면한 재정 환경에서도 해외시찰·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축소하고, 보조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예산 절감 노력 등으로 감소폭(9.47%↓)이 가장 컸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전국체전,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으로 증가율(13.33%↑)이 가장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손주돌봄 수당 도입, 장애인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등 정책 보강을 통해 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수산 관련 대규모 국비사업 마무리 등으로 2.86% 감소했다.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는 줄었지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늘었다.

지방세는 취득세 지속 감소 예상 등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54억원 감소한 1조8657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1936억원(0.4%↑) ▷지방교부세 1조9411억원(2.8%↑) ▷국고보조금 등 1조6995억원(7.6%↑) ▷지방채 3500억원(15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82억원(28.2%↓)으로 구성됐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429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31억원(0.92%↑) 증가했다.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6663억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7632억원을 배정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과 미래에 동시에 투자했다"며 "2026년은 도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알찬 성장의 원년이 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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