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모제인 현행 행정시장 임명 방식을 비판하며 공모 없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 모집을 통해 모인 후보를 지명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공모 절차 없이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위 지사는 3일 신문·방송사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행정시장 공모제는 별 의미 없는 제도"라며 "러닝메이트제 강제하든, (도지사 4년 임기에 맞춰) 2년인 시장 임기를 바꾸든 (공모 없이)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지명하는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선거부터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로 예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와 동시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 사전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방형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역대 모든 제주도지사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러닝메이트 대신 공모 절차를 통해 행정시장을 인선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선 9기 도정도 최근 공모를 통해 제주시장에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명했으며 서귀포시장은 유력 인사의 건강상 문제로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위 지사는 "공모제가 본래 중립적인 전문경영인을 임명하기 위한 제도"라며 "도지사의 업무 방침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시장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시장이 도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와 행정시 사이에 사실상 지휘·보고 체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위 지사는 "1급 공무원에 불과한 행정시장이 과거 관행 때문에 선출직 기관장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4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어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아닌 시장만 바라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위 지사는 현재의 행정시 체제를 20년간 이어진 임시 체제로 규정하며 개편 필요성을 내비쳤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는 행정시 없는 단층제로 설계됐으나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도민사회의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행정시장 제도가 도입돼 '제주도-행정시-읍면동' 3단계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시적 조직으로 추후 폐지될 계획이었던 행정시는 지난 20년간 규모를 키워나갔다.

위 지사는 인구 40만 규모이면서도 읍·면·동을 직접 운영하는 세종시의 사례를 들어 제주도 역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광역 단층제 가운데 하나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귀포시만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미국 워싱턴 D.C.처럼 하나의 자치단체를 먼저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도민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제2공항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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