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돌봄 정책인 '제주가치돌봄' 신청이 올해 크게 늘면서 일부 현장에서 신규 신청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 부족이나 접수 제한이 아니라 돌봄 필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대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가치돌봄은 장기요양 등 기존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일시재가·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운동지도·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제주가치돌봄 이용자는 2024년 4458명에서 지난해 833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 이용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2% 증가했고 6월 12일 기준 누적 이용자는 2만438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며 8월 기준 신청자는 제주시 7458명, 서귀포시 4832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난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읍면동 전담 인력을 배치해 돌봄이 시급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예산도 매년 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4년 34억9600만원, 지난해 66억원, 올해 87억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13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정부에 국비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집행률은 제주시 70.5%(집행액 37억4700만원), 서귀포시 79.4%(27억원)로 집계됐다. 남은 예산은 제주시 약 30%, 서귀포시 약 20% 수준으로 신청 급증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신규 접수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수행기관 관계자는 "최근 행정으로부터 예산이 마감돼 신규 접수를 안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도내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한정된 예산에서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부터 지원하는 구조여서 필요도가 낮은 신청자는 대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신청자가 가치돌봄으로 연계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도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며 신규 신청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 증가 추세로 볼 때 연말에는 예산 부족이 예상돼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도 서비스 중단은 없으며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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