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3일 사상 초유의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통을 내세워야 할 민의의 전당이 독단과 오만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자치도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제주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찬성 5명, 반대 28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하성용 운영위원장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초유의 사례가 나왔다. 반대토론의 경우 개별 도의원이 나서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이번 교육청 조직개편안 조례는 운영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하 위원장은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의회의 조직과 독립성에 직접 관련된 사안인 교육전문위원실의 소속과 인사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교육위원회에만 설명하고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해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변경이 직접적인 문제라는 점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개편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게다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 송영훈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부결'이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 심사과정에서조차 교육위 전문위원실 정원이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올려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표결에서는 민주당 대부분 의원과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린 민주당 강동우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까지도 반대 또는 기권했고 찬성은 4명 뿐으로 민주당 한권·정민구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과 교육위 소속으로는 제안설명을 했던 김혜지 의원이 유일했다. 7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이로인해 의회 집행부가 교육위 전문위원실 독립성 확보를 내세워 사실상의 지침을 내리면서 교육위원회를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민의의 전당에서 소통과 대화로 풀어야 할 교육문제를 오히려 독선이라는 조직 논리를 내세워 정치화해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이 과정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우 의원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운영위원이지만 운영위 내부에서 전혀 이 문제를 논의하거나 설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이 해당 조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을 인식했다면 상정 보류를 요청하고 내부 논의를 거치는게 오히려 모양새가 좋은 것 아니였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심사과정에서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교육위원장으로서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교총과 전교조제주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이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을 도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도의회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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